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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50조[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측정거부)죄 상경,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형한 형으로 처벌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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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206·부산지방법원·2012-06-12·1심
무면허·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,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,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, 지인을 속여 1,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.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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